방통위-구글 '인앱결제' 공방 2라운드.. 구글, 아웃링크 결제 허용 앱 퇴출

30% 수수료 부과에 앱 요금 인상
방통위, 퇴출 피해사례 조사 돌입
정치권도 구글에 강력규제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간 인앱결제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 '시즌 2'에 돌입했다. 시즌1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시즌2는 인앱결제 강제 우회로를 끊기 위한 힘겨루기다.

실제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앱결제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해 국제적 공조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 '아웃링크 레드카드' 강행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부터 사전에 예고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한 앱개발사의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한다. 지난달까지 해당 앱들의 업데이트를 제한한 데 이어 구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앱들을 구글플레이 생태계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미다.

앞서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개발사들은 사용자 요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웹툰 등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료를 최대 20%가량 올린 상태다.

결국 구글의 기존 인앱결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에 옮겨지면서 업계는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인앱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의 정책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 적용 앱 퇴출'이라는 초강수로 현실화하면서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구글에 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반기를 들 기업은 현실적으로 있기 힘들다"며 "정부의 행정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구글과 애플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에 대해 사용자 보호 및 보안 등을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사는 앱마켓 내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앱마켓 내에서 결제를 이행, 이를 통해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과 관련해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조사 힘 받을까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조사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으로 앱퇴출 피해 사례 또는 신고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앱마켓사로부터 결제방식, 앱 등록 심사, 삭제 관련 자료를 요구, 앱개발사들로부터는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의견을 청취해 앱마켓사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기 전 규제 여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규제 적용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더 효과적인 구글, 애플의 앱마켓 독점 견제를 위해서 국제 공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앱 생태계가 비단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의 정책 강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