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조 규모 적발..5년 간 환수율은 10%대

보험사기 적발액이 최근 5년 동안 4조 원을 초과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액수는 4조 2513억 원입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3조 8931억 원, 생명보험이 358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상품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재작년 8986억 원, 지난해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의 지난 5년 보험 사기액 가운데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은 15.2%였습니다.

생명보험은 환수액이 319억원으로, 17%였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은 국민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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