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경제적 이득 따져보니

국내에서 전기차를 양산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나면서 수년 안에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포함돼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또 배터리 원료인 리튬·코발트 등 원자재를 채굴할 때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들 원자재는 일부 국가·지역에 편재한 데다 채굴량이 한정돼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일찍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했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 등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회수율 목표를 정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자면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 보고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강조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동맹체계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꼽힌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라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