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원대..환수율 10%대로 저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 8705명, 생명보험은 4만 3002명이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 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손해보험 보험사기액 3조 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험사기액의 환수율을 보면 손해보험은 15%, 생명보험은 17%에 불과했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 8705명, 생명보험은 4만 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 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자동차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 등이 늘면서 손해보험의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으로 매년 늘다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지난해는 9만 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 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 동양생명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 4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673억 원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손해보험 보험사기액 3조 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그쳤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 원 중 환수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집회' 연속 敗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
-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부모는 죄인이 되어야 하나
- "문재인은 간첩 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 음주운전 김새론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
- 지방선거 결전의 날, 與 "최소 9곳" 野 "5곳이면 선방"
- '코인시장 규제공백' 어떻게 메꾸나…'루나 사태'로 논의 급물살
- 상하이 봉쇄 두달만에 정상화 단계…베이징도 6.4 이후 풀릴듯
-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 여야 모두 "꼭 투표해달라" 독려
- 백악관 BTS효과에 '깜짝'…동접자기록 "산산조각"[영상]
- 한동훈 '왕장관 우려' 안고 인사검증기구 신설…독립·중립성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