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력 근본 강화" 기본방침 명시..방위비 증액 속도 낸다

방위비 목표 수치 빠졌지만 GDP 2% 이상 시사
"사회보장비 삭감·증세 등 재원 논의 필요"
무기 수출 3원칙도 완화 뜻 밝혀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향후 경제·재정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을 밝히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방위비 증액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1일 관저에서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에이포(A4) 34페이지 분량의 ‘기본방침 2022’를 발표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화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선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았다. 지난 22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할 결의를 표명”한 만큼, 기본방침에 구체적 목표 수치가 들어갈지 초점이 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숫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방침 각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적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2% 목표를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방위비 5년 이내 국내총생산의 2% 이상 증액’ 등이 담긴 제언안을 기시다 총리에 제출한 바 있다.

방위비 증액 폭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4%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2%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5조엔(약 4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비 삭감, 증세, 국채 발행 등 재원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기본방침에는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해 “재검토를 포함해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서는 등 심도 있는 대응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이라며 “정부는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에 전투기 등 대형 장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