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통과에 지방선거도 마무리..업계 '기대감 증폭'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일 대전 서구 관저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6.1/뉴스1

1년간 국회 계류 중이던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직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올 연말까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높다. 새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다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관이 앞으로 사업 실현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할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이어 이날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송 의원실은 "수소 산업계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했다. 이후 청정수소 개념을 정의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청정수소 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소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지 약 1년 만에 지난달 초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됐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탄소 뿐 아니라 저탄소 수소까지도 청정수소에 포함돼 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았단 점이 긍정적"이라며 "발전사들로 하여금 수소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공급하게 한 것 역시도 수소연료전지를 확대시키고 수소 경제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6개월간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인' 블루수소(저탄소 수소)까지 청정수소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에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가해 추출해 내는 수소로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시키는 것을 블루수소라고 한다.

윤석열 새 정부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전 정부와 변함없이 수소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방선거까지 완료되면서 업계는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소산업이 다시 탄력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가 수소법 개정안 통과만큼이나 눈여겨 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다.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이용 확대 및 플랜트 건설 등 실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되는 것들이어서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많은 후보들이 수소경제 관련 공약들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그동안 수소모빌리티 등 수소경제를 육성한 점을 피력했고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도 수소와 전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을 기존 주력 3대 업종(자동차, 조선, 화학)에 더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장 후보도 수소산업, 자동차 클러스터 등 조성으로 산업구조 특화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겠단 구상을 내놨고 최호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장 후보도 수소 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경유 시내버스 전기·수소차 교체, 수소차·전기차 구입 지원 확대안을 내놨고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동남권 수소경제권 사업 육성안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친환경 첨단 글로벌 수소항만 조성안을 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큰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단계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자체들과도 본격적으로 수소사업 확대를 위한 큰 그림들을 함께 그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 공약에도 수소경제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자리한 만큼 이제 세부사항들은 정부, 관련기업,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전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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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