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보다 많아진 월세, 서민 주거지원 강화해야

지난달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023건·49.6%)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4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임대차 거래 총 25만8,318건 중 월세가 13만295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월간 통계지만, 전국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월세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보편화로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1~4월 누적으로 봐도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동기 42.2%보다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오는 7~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기간이 지나면 월세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속 세입자를 늘려 전세 매물을 줄였고,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까지 통계에 반영된 탓도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단번에 올리려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월세 증가의 배경이다.

일각에선 최근 잇단 금리 인상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 최근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약 3.6~4.6%인 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이달 서울 기준 약 3.2%로 산술적으로는 월세가 전세보다 싸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월세가 전세에 비해 비싸지기 때문에 월세의 보편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세 보편화는 서민 주거비 상승 부담을 되도록 완화할 정책적 요구를 수반한다. 일단 임대차 3법 보완을 통해 임대매물이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청년층 등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제도 중 전월세 자금의 저금리 융통,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