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례 없는 정치적 의미까지 얹혀진 오늘 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체육관에서 열린 개표소 최종 모의 시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 개표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5.31/뉴스1

제8회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교육 방향을 좌우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유권자들로서는 한꺼번에 7장의 투표지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수십명 후보들의 공약을 일일이 검토해 표심에 반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지지 정당만 보고 ‘줄투표’를 하기보다는 각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과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며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옳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쓸 만한 ‘지역 일꾼’을 뽑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출범 20여 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판가름 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유세 과정에서 줄곧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면 윤 정권은 오만, 불통,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승패가 불과 0.7%p 차로 갈리면서 야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선 갈등이 이어지는 듯한 상황의 연속이다.

대선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총선까지는 아직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키는 등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당 대표 격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이 달라진 게 없다”며 내로남불, 성폭력 사건, 팬덤 정치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하면서 여야 대결은 증폭됐다. 김포공항 이전 같은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런 과열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대선 연장전이라고 부르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방 행정을 맡을 사람을 뽑는 선거이지만 상당한 정치적 의미까지 얹혀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오늘 선거에서 새 정부와 야당이 된 지난 정권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됐다. 이 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다. 오늘 결정되는 민심의 무게추는 향후 상당 기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