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9년, 文 정권 펀드 의혹 전모 밝혀야

'옵티머스 금융피해, 금융당국-금융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핵심 로비스트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피해자가 1000명,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 범죄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 중범죄다. 주범인 펀드 대표가 1심 징역 25년, 항소심 징역 40년 등 경제사범으로는 전례가 드문 엄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뒷배’로 의심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라고 했다. 15년 형을 선고받은 공범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해 청와대 로비 의혹이 커졌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로비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있거나, 측근이 수사받던 중 극단 선택을 했지만 소환 조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가 됐다. ‘옵티머스 측이 전직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등을 고문으로 두고 로비를 해왔다’는 문건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전원 무혐의라고 했다. 문 정권 검사들의 수사 결과였다.

라임 펀드 사기도 옵티머스와 닮은꼴이다. 4000명 개인 투자자들이 1조6000억원 손해를 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주당 현직 의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터졌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담당 검사들을 인사 이동시키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펀드 의혹도 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산운용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고 알려지고, 국책은행이 적극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몰렸다.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2500억원 손해를 봤는데도 무려 3년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펀드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