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대폭 정비해 경제 살릴 때[내 생각은/최성용]

경제가 위기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돼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 규제의 과감한 혁파일 것이다.

2019년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감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 보호란 취지도 제대로 못 살린 채 가게들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 지난 정부가 늘린 법인세는 경영 부담이 된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를 찾은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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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