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 제대로 합시다, 우리 미래 위해

기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최대 장애, 묻지마 줄투표 등 파행은 배격해야

오늘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로 주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하지만 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난달 27, 28일 치른 사전투표에서 부산 울산 등 상당수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판세가 기울었는데, 투표를 해서 뭐하겠느냐”며 주권행사를 포기하려는 유권자가 속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다. 기권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무너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부산 사전투표율은 18.59%로, 전국 평균치(20.62%)에 못 미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17.16%)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18.65%)에 비해선 낮다. 울산의 사전투표율(19.65%)도 전국 평균치에 미달한다. 경남(21.59%)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지만, 7회 지방선거(23.83%)와는 격차가 작지 않다. 이런 현상은 투표율 저하를 예고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여론이 특정 정당에 기울면서 투표 의욕이 감퇴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산의 경우 7회 지방선거 투표율(58.8%)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자의 지지율 역시 떨어진다. 지지율이 낮은 지방정부가 주권을 대행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관심(투표 불참)이다. 무관심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권하면 안 되는 최대 이유다.

최선의 인물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주권 대행자를 골라야 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특성이다. 제도적 한계와 문제는 선거 참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참정을 포기하면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그 이후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도사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부산시의회의 독점 역사가 그랬다. 특히 시장과 같은 진영이 의회를 장악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는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원내 교섭단체(5석 이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시절이 대부분이었으니, 특정 진영에 치우친 지역주의가 정치를 좌우한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의회 독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미흡하더라도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따져 가장 나은 사람을 고르는 철저한 ‘정치적 가성비’ 추구가 시민의식의 기본이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만 단체장과 의회의 전횡을 막고, 지방정치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물론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맞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택하는 ‘묻지마 줄투표’를 모욕으로 여기는 시민의식 말이다. 그런 시민의식 없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