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철옹성' 전미총기협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는 어디일까. ‘포천’지는 총기 제조·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전미총기협회(NRA)를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집단으로 꼽았다. 1871년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 장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NRA는 500만명의 강성 회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유명하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10명의 대통령이 회원이었다. 2016년 대선 때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트럼프 후보 지지에 1140만달러, 총기를 규제하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반대에 1970만달러를 썼다.

미국은 총을 쏜 사람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올해 총기난사 사건이 벌써 200건을 넘어섰다. 20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낸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총기 규제 시도가 이어졌지만 진척이 없다. NRA가 로비력을 총동원해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다.” NRA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미국이 총기 규제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과 건국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91년 발효된 수정헌법 2조엔 국민의 ‘무장할 권리’가 명문화돼 있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총기 소유를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여긴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건 경찰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총’이란 철학을 지니고 있다. 2008년 연방대법원도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총기난사로 학생 19명과 여교사 2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 가 참배하자 몰려든 시민들이 “뭐라도 해 보라”(Do something!)고 항의했다. 머쓱해진 바이든은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회에 계류 중인 총기 소지 제한 개혁법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있다. 이번 논란도 곧 흐지부지될 게다. 이유도 없이 날아드는 총탄에 스러지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가엾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