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특별감찰관 폐지? 사과한 대통령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진화에 나선 논란의 대목이 있죠. 특별감찰관 이른바 폐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대목인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반박하면서 그때 또 특감반을 언급했고 지금 대통령실의 혼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

[이종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걸 그러면 그대로 부활시켜서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할 거냐,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한 1~2년 이런 정도 일시적으로 임명을 안 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친인척 관리하는 기능은 필요한 거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 그 틀 내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능은 반드시 유지는 돼야 된다. 그 기조의 흐름은 변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을 만약에 임명했더라면 실패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공약을 번복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죠.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느냐고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해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된 엄중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민정수석까지 없어졌어요. 민정수석이 사실은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된 관리를 하는 부서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과 상식, 정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런 본인의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감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고 그 전에 안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본인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해서 당에서 우려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사실 이 문제를 여야 공방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집권 초반부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조정실장 논란 때도 비슷한 것 같고 여권 내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 이를테면 여권 내 주도권 싸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른바 과거 같으면 당청 갈등인 거죠. 그럼 당청 관계가 수직관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느냐. 역시 후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당청 관계가 수직관계였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 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얘기도 있었고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5년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실패의 요인이 됐던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당청간에, 지금은 당과 대통령실이겠죠.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일정한 정도의 긴장관계 유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그런 제가 보건대는 약간 선을 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당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직관계보다는 그래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 조금 나아간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최진봉]

그러니까 당과 청은 견제 관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한쪽이 어느 정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당은 어쨌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물론 청와대도 여론을 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 선거로 당선되고 나면 5년은 계속 집권하고 나중에는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선거는 치러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후년에는 총선을 해야 돼요.

이렇다고 하면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에서 당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갈등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해서 그걸 바로잡게 만들고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이 얘기하는 것. 그 자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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