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가 배송비' 해결되나..권익위, 권고안 발표
[KBS 제주] [앵커]
KBS가 올해 주목 K로 집중 보도한 '제주 추가 배송비'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지보다 평균 5배나 비싼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제주.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탓에 도민의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침내 제주 등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완화할 권고안을 발표해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섬 지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 통계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물류 취약지역을 지정해 정부가 비용을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집니다.
KBS 보도대로 섬 지역 택배 요금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도 권고했습니다.
택배사들이 추가 배송비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조사하고, 택배 요금 등 서비스를 평가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판매자들이 추가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에 차를 싣고 내릴 때 내는 자동화물비용을 폐지하고, 섬 지역 주민들에게 배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의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추가 배송비 문제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정부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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