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까지 꾸렸는데..진전 없는 '강소권 지원'

서윤덕 2022. 5. 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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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전라북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전북은 강소권 전략을 내세워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조직은 몇 달째 멈춰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정부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어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아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을 위한 겁니다.

지역이 발전 방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공동 주재로 전북과 강원, 제주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체 회의, 2월 행안부와 전문가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상황이 있고 이래서 회의가 한 번 연기되고 국정과제가 주로 4월에 논의가 되면서 일종의 순연이 된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발전 방안도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와 농생명 산업을 발전 방안으로 내세우며, 예산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요구했던 방향으로 해서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여기 강소권 절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전담 조직을 해체하지 않은 만큼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지원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불투명해 새 정부가 강소권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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