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지방선거 투입된 나랏돈 대선의 2.7배

이경원 기자 2022. 5.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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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나랏돈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내일(1일)로 다가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방선거는 후보가 수천 명이라 그만큼 보전금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거 비용 지원이 과하다는 논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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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나랏돈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내일(1일)로 다가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과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이 분석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국회의원 배출한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선거일 보름 전쯤에 줍니다.

총액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 458억 원, 2년 전 총선 452억 원, 지난 3월 대선 4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제작하고, 연설 때 쓰는 차량 빌리고, 로고송 만들고, 선거운동원 급여 주고, 선거 기간 후보들이 쓴 이런 비용들을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선거 보전금입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부를, 10~15% 득표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전에 주는 보조금, 선거 끝나고 주는 보전금 다 합쳐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지선 3천691억 원, 총선 1천349억 원, 대선 1천498억 원.

지방선거가 압도적입니다.

대선의 2.7배로 계산됐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방선거는 후보가 수천 명이라 그만큼 보전금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의 61%인 5천600명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7천531명입니다.

선거 비용 지원이 과하다는 논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선거 시작까지 10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신중히 가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전해리)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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