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尹' 고발전으로..野 "중립의무 위반" vs 與 "대선불복이냐"(종합2보)
野 "尹 묵인했다면 중립의무 위반, 탄핵까지도 가능"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전민 기자,노선웅 기자 = 'AI(인공지능)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탄핵을 언급하며 해당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거론한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공세',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활용된 'AI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합당하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AI 영상을 보며 윤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AI 영상의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영상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도 무관한 일임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박 비대위원장은 무려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개입'과 '탄핵'을 운운하며 구태 정치공세를 가했다"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억지로 문제화시켜서, 취임 20일이 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여당을 겁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탈현실적 세계관의 주입인가"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도 없는, 팬덤정치 커뮤니티의 댓글만도 못한 수준낮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어와 지위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며 "도망의 귀재가 비호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제주 유세 일정 도중 서울로 돌아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든 것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이 정권 출범 3주 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당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 자랑을 하려고 한다"며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출범 3주차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 탄핵 같은 꿈은 꾸지 말고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달라"며 "내일 아침부터 이뤄지는 본투표에서 그들의 오만을 꺾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바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운운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과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또한 SNS를 통해 일제히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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