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시위에 고소장 제출..민주당 "尹, 마을 평화 지켜야"

최현주 2022. 5.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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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 등을 고소했다.

31일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을 이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의 요지는 보수단체 등 피고소인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적시한 위법행위는 허위사실로 욕설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살인 및 방화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었다.

양산 경찰서는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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