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대통령 탄핵' 언급 파문..이준석 "대선불복이냐"

남해군수 후보 AI윤석열 사용
민주당, 선관위에 고발 검토
"尹 묵인했으면 탄핵도 가능"
선관위 "尹 중립 위반 아니다"
국민의힘 "제정신이냐" 역공
투표 하루 전 파장 예의 주시

◆ 6·1 지방선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각각 서울 용산역광장과 중구 청계광장에서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동연 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날 각각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국정견제론이 투표 하루 전날까지 충돌을 빚었다. 사실상 야당 공동대표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비난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여당 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다"는 막말까지 했다. 여야 지지층은 제각각 "이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표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캡처한 사진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만든)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며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시라.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윤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해당 영상에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멘트'가 없다면 캡션을 임의적으로 넣고 배포한 행위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책임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배포한 측에 돌아가는 게 법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박 위원장의 윤 대통령 탄핵 언급이 실제 법 위반 가능성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앞세운 정권견제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휩쓸고, 서울 구청장 자리 25개 중 24개를 가져갔던 기세는 사라지고 완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셈이다. 검수 완박, 성비위 의혹, '86용퇴론' 지도부 내홍, '이재명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으로 실점을 이어간 타격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과반 확보를 낙관하면서도 막판까지 박빙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열을 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전반적으로 봐서 민주당에 비해 유리하다"며 "17개 시도 중 8~9개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최소 9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인데, 박빙인 곳이 많아 마지막까지 표를 더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