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번 지선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에 불리, 6곳 이상 이기면 완승"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번 지선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에 불리, 6곳 이상 이기면 완승"

- 김포공항 이슈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지 의문

- 민주당 갈등. 비교적 빠르게 봉합해 다행

-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공천이 안착된 정당

- 당의 쇄신을 위한 절차와 세력이 약했다

- 최종투표율은 지난번보다 5% 낮을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가 준비돼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죠. 이 후보가 던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제주도 지역에서도 부산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 것인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를 해주시죠?

◆ 최재성> 후보로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정책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런 김포공항 문제와 같은 것이 제기가 되면 지역별로 조금 재산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건 충돌할 수 있는 이슈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던질 수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

◇ 이재윤> 던질 수 있는 이슈다. 그런데 그건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말이죠. 다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 최재성> 그것을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상대 당에서 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도 있죠.

◇ 이재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선거 판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냐 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 최재성> 우선은 지역별로 사실은 박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많이 나게 지고 있는 지역이나 또 일정 정도 격차로 이기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확정돼서 지금 진행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치상으로는 격차가 좀 나는 데는 이기든 지든 크게 그것을 뒤흔들 만한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래요?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를 해보면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나 충청도, 충남, 대전.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그런 데에는 크게 영향이 없죠.

◇ 이재윤> 영향이 없다고요.

◆ 최재성> 그런데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상당수 이기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 이재윤>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 최재성> 그러니까 해석이 예를 들어서 그게 제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확정되고 검토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개인이 대장동 이슈로 계속 시달림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대형 일종의 개발 사업이죠. 그것을 정책 이슈로 던진 것이 이재명 후보 스스로에게도 던질 수는 있는 이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장동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 최재성> 대장동 이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대형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장동 이슈로 내내 시달림을 받았던 것인데, 또 대형 개발 사업을 제시를 한 것이 과연 득이 되겠느냐의 문제는,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김포공항 이전 공약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장동 이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최재성> 하여튼 성격이 유사한 이슈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이제 지방선거 또 7개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그동안 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내홍이 일단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막판에 보여진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의 행보, 평가를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최재성> 우선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이렇든 저렇든 후폭풍이 크고, 그것이 내홍을 가져오거나 또 여러 가지 분열 양상을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예정된, 보통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보통 어느 정당에서든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것이고, 그게 주로 당이 질서 있게 굴러가거나,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불거졌던 것인데, 비교적 빨리 봉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비교적 빨리 쉽게 봉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됐는데요. 유권자들이 그게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임팩트로 받아들이고 기억했는지의 문제는 그거 가늠하기 어렵죠.

◇ 이재윤> 투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 최재성> 지금까지 그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끌려온 문제라면 그거는 정말로 내상이 큰 것이고, 비교적 빨리 봉합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거죠.

◇ 이재윤> 비교적 빨리 봉합을 해서 다행이다. 박지현 위원장이 던진 '586용퇴론',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박지현 위원장도 모두를 다 일괄적으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586 정치인들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고, 저 같이 은퇴 선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당은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못한 586이나 또 그중에 또 당에 필요하고 잘 하는, 잘 해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총선 때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걸러지고 정리될 문제라고 보고요. 박 위원장 얘기했듯이 일괄적으로 모두가 그냥 한 싹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가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나름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박 위원장의 발언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후보자나 586 의원들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최재성> 아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비교적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가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때 내부 경쟁 과정, 공천 과정에서 평가와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분들은 정리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국민과 당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모두가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선별되고 또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인위적인 공천으로만 일관하는 정당에서는 그런 의미를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상당히 시스템 공천이 안착된 정당이기 때문에, 박 위원장의 말이 그런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2년 뒤에 실시가 될 총선 이전까지는 인적 청산이나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

◆ 최재성> 아니 그럼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이나 사퇴를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일이고 정리될 문제고, 그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택했던 그런 것에 대한 따른 책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임기인데, 그것을 그냥 내던지고 가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 이재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송영길 대표 외에는 지금 나온 의원들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쇄신의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최재성> 현역 의원들은 임기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잘한 의원이든 못하는 의원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해 준 유권자들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거는 다음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할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미리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하는 것 말고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 이재윤> 대선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저는 이제 쇄신이라는 것이 조금 공유되고, 어떤 게 쇄신이고 쇄신의 방향과 내용이 뭔가가 당내에서 심도 있게 얘기 되고 또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향이 잡히고 내용이 잡히고 이러면서 쇄신책들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부재했고, 그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이런 세력도 약했다. 그래서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앞에 프로세스가, 공유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던져지지도 못했고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깊이도 방향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재윤> 사전투표가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그 폭이 0.5%포인트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결국 '본투표율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지난번 지방선거는 60%대의 투표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쪽으로 예상을 하세요?

◆ 최재성> 저는 5% 이상 낮을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낮다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5% 포인트 정도요? 그러면 55%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그 전후해서요. 그 이유가 사전투표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사전투표는 이제 상당히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보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되던 때의 2017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26%였고, 이번에 10% 늘어나서 36%거든요. 전체 투표율의 거의 50% 가까이가 사전투표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투표에서는 77.2%가 지난번이었고 이번에 77.1%이었거든요. 사전투표율은 10%나 늘어났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똑같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1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통합 전체 투표, 전체 투표율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율 늘어난 것만큼 투표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보다 사전투표가 몇 프로 늘어났을 때 전체 투표율은 몇 프로 늘어나느냐. 이걸 본다면, 사전투표 늘어나는 추이보다 훨씬 더 전체 투표는 차이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0.5%가 안 되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0.5%가 안 되는 사전투표율 증가한 것은, 결국 본투표율이 전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투표를 할 분들이 사전투표에 가서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했다. 그런 분석이신 거네요.

◆ 최재성> 역대 사전투표율 증가율하고 그것이 본 투표에 미치는 영향하고 분석을 해보면, 한마디로 사전투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착되고 있는데, 그만큼 본 투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3분의 1. 이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율 10% 늘어났는데 대선은 오히려 지난번에 비해서 0.1%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 0.5%도 안 되게 이번에 늘어났는데, 그러면 본 투표가 그만큼 빠지고 전체 투표율도 5% 가까이 빠지지 않겠느냐, 보고있고요.

◇ 이재윤> 그러면 최 의원께서는 55% 내외로 예상하시는데, 그렇다면 투표율 정도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세요?

◆ 최재성>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은 게 민주당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투표율이 좀 떨어지면 조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 지지자나 이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망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 이재윤> 민주당에는 호재네요. 그러니까.

◆ 최재성> 호재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런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지면 빠지는 게 어느 쪽 정당의 성향 지지자들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긴 쪽보다는 민주당 쪽이 빠지는데, 투표율이 왕창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긴 쪽에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7곳을 이기면 승리다. 5곳 이하면 패배'라는 입장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과도하고요. 저는 사사오입이라고 했는데요. 4개 광역자치단체장이면 진 거고요. 5개면 입장이 서는 거고요. 6개면 완승이다라고 봅니다.

◇ 이재윤> 6곳 이상이면 완승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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