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현실화.. 결국 소비자에 전가되나

1일부터 '최대 30% 수수료' 부과
웹툰·OTT·음원 등 가격 줄인상
네이버·카카오웹툰 캐시 20% ↑
소비자·창작자 모두 타격 불가피

사진=AP연합뉴스

1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사실상 강제 조치인 이번 의무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웹툰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사용자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되면 플랫폼 매출과 창작자 수입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앱결제는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최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경우 나오는 수수료는 4193억원이다. 차액은 4138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시행만으로 2배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웹툰, OTT, 음원 등 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인앱결제 의무화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웹툰·웹소설을 유료 구입할 때 사용하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의 ‘캐시’는 20% 비싸졌다. OTT의 경우 웨이브·티빙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올렸다. 음원 플랫폼인 플로·바이브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플랫폼과 소비자, 창작자가 수수료 인상 짐을 함께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가격을 15∼20%씩 올리면서 상당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웹툰 작가 단체인 웹툰협회는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고스란히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 수익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행세’(수수료) 30%로 인해 창작자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정책 강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 점검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행하는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구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앱 퇴출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방통위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