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육박한 외국인 공매도.. 금감원 "불법 공매도 기획 조사"

(종합)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등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자본시장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감원이 조사 영역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한발 더 정교하게 보겠단 얘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더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9%에 달한다. 코스닥 시장도 76.0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달 27일부터 3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80%, 코스닥에선 70%를 넘어섰다.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불법 공매도로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간 공매도 형평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7/뉴스1

불법 공매도 근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공약때부터 강조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국정과제에도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인하 등 공매도 운영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의심도 있고 불법 공매도가 많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니 전담반을 구성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IOSCO MMoU(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현재도 공매도 잔고 보고 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공매도를 한 외국계 법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 감독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제 투자자 등도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공매도는 고의적인 것도 있지만 시차로 인해 주식이 있는줄 알고 파는 등 실수나 착오에 의해 공매도를 한 사례도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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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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