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논란, 윤핵관 또 판정승?

권성동·장제원 등 공개 반발 후
대통령실 "오해 일으켰다" 사과
"결정된 것 없어" 확대해석 경계
김건희 여사, 코바나 대표직 사임

대통령실이 국회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법에 따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폐지를 포함한 권력형 비리 견제 시스템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의 공개 반발이 쏟아지자 “오해를 드렸다”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이은 특별감찰관제 논란에서도 ‘윤핵관’의 공개 반발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을 이끄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라며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면서 특별감찰관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달라진 반응은 야권의 공약 파기 비판과 함께 밤사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여당 내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있으면 지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