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단 강행에 野 '한동훈 해임카드' 만지작.."책임다할 것"

윤호중 "헌재 위헌 제소 진행" 박홍근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31일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열린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인사검증 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지, 법무부의 업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정부조직법의 중요한 사항을 해석 개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의 인사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필이면 한 장관이 맡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해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합니다만 향후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면서 왜 굳이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냐"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