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의 한 표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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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의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날이다.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988명 등 모두 4010명의 지역 일꾼과 17명의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5명이 새로 뽑힐 예정이다.
특히 정당 추천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잘 몰라 '깜깜이 투표'를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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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4년 임기의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날이다.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988명 등 모두 4010명의 지역 일꾼과 17명의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5명이 새로 뽑힐 예정이다. 여기에 7개 선거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규모가 가장 큰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를 책임질 ‘생활밀착형’ 일꾼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대선이나 총선과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투표소에서 받아들 7장(보궐선거 지역은 8장)의 기표지에 찍는 한 표 한 표가 모여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4년을 바꿀 것이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풀뿌리인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회전 교차로를 도입해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사고 위험 감소, 비용 절감을 한꺼번에 달성했거나, 고령의 농민들이 몰라서 못 돌려받은 세금을 알아서 챙겨 환급해준 경우 등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시도 지사와 구청장, 군수 등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대민 서비스가 몰라보게 늘어난 것도 지방자치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채 석달이 되기 전에 치러지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도 띠고 있다. 13일에 걸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당은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각각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일부에서 재연된 것도 사실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보는 ‘묻지마 공약’도 눈에 띈다. 특히 정당 추천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잘 몰라 ‘깜깜이 투표’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전투표율이 2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5%가 투표 의향을 밝혔다고 한다. 아직 후보의 면면을 잘 모른다면, 투표소로 가기 전 선관위가 보내준 선거공보물이나 인터넷에 제공되는 선거구별 후보자 정보를 조회해 보길 바란다. 각자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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