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인앱 결제'에 방통위 '사후 조사'타령..사활 걸어야"

구글이 새로운 인앱 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자사 앱 마켓 퇴출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오늘(31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국회가 세계 처음으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국내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실정법을 무력화하는 구글의 행태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콘텐츠 이용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사후 조사’ 타령만 한 채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에 일부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꼼수를 통한 ‘사실상의 인앱 결제 강제’로 봐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에 부처의 사활을 걸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이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정법을 무력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제물로 사익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빅테크의 탐욕을 막고 앱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구매하는 추가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닌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내일(6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자사 앱 마켓에서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