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경고등..세제·규제 완화 속도전 [기재부, 5%대 물가 전망]

4월 생산·소비·투자 동반감소
공급망 차질 등 대외변수 장기화
정부, 법인세 완화 등 적극 검토
추경호 "국민·기업 부담 덜겠다"

4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 2년2개월 만에 '트리플 약세'를 기록하며 경기둔화 먹구름이 짙어졌다. 고물가 국면에 주요 성장지표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보음이 커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 대외변수가 커지면서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개편과 과감한 규제철폐라는 양대 카드 가동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5월 31일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6.4(2015년 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감소한 뒤 3월(1.6%) 반등했지만 4월에 다시 주춤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달 119.7(2015년 100)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1월(-2.0%) 감소한 뒤 2월에는 보합을 나타냈으나 3월(-0.7%)과 4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소비촉진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오히려 내수소비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감소하면서 석달 연속 감소세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장비 등 투자가 지연된 영향이 컸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고꾸라진 것은 그동안 경기회복에 따른 지표상 피로누적과 대외리스크, 고물가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중첩돼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플 약세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천명하면서 투자활성화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완화에 속도를 낼 태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날 세제완화 언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규제'를 걷어내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