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특혜" 비판..지자체장 공관 사라질듯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
권익위 전수조사 후 방안 마련

경기도지사 공관.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세금 낭비·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장 공관(관사)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장 공관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장 공관을 보유한 지자체는 19곳이다. 광역지자체는 부산·경기·강원·전북·경북·경남·대구·충북·충남·전남 등 10곳이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여주시, 충북 보은군·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광양시·고흥군·무안군·완도군 등 9곳에 공관이 있다.

행안부는 4월 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공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 공관은 운영비·면적 등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우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관을 전수조사해 호화 공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관사의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은 각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주거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통상 운영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관 거주를 통해 아낀 주거비로 기관장과 그 가족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등 ‘재테크’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