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의 실정법 무력화, 방통위 부처 사활 걸어라"

구글, 6월 1일부터 변경된 자사 결제 안따른 앱 삭제
조승래 "방통위, 사후조사 타령 말라"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도 일침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로 빅테크 탐욕에 맞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6월1일부터 구글이 자사의 변경된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사후조사 타령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아웃링크’ 제공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본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인이 대표발의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무력화라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컨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구글 등이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정면 도전할 수 데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나 실정법을 무력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제물로 사익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로펌들은 퇴직 관료들을 대거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들 다수가 대형로펌에 활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자리를 옮겨 활동중인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