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 금지법 발의.."헤이트스피치 규제해야"
박광온 “집시법 개정·헤이트스피치 규제 필요”
정청래 “文 사저 앞 시위 경찰이 막아줬으면”
윤건영 등 의원 17명 “尹정부 모든 조치하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후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연일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문 단체 집회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저 앞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문 단체의 시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31일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고민정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생활 보호 위해 언어폭력 규제해야”
“집회서 허위정보·혐오 조장 제재해야”
박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의 대표적 사례가 재일(在日) 한국·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혐한 시위다.
박 의원은 “일본 법원은 올해 2월,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30일 SNS를 통해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등 靑 출신들 사저집회 제재 촉구
“평산마을 평화 지키는 건 尹정부 의무”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입장문을 내고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반대단체의 집회를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고성·욕설 시위 등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文 내려가서 고생하는데
윤 대통령 한 마디 멘트라도 해주는게”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집회·시위 금지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경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제지하고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회윤리 측면은 물론 헌법 21조에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 헌법 정신에도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마을 내려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디 멘트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윤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수 유튜버·단체 文 향해 “간첩××” 막말
文측 “피해에 엄중히 법적 책임 묻을 것”
문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공개한 사저 앞 영상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및 보수단체들이 매일 확성기로 “××새×”, “간첩××”, “쓰레기 같은 ××”라는 등 도 넘은 욕설을 내뱉어 마을 주민들이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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