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의회' 동의 없으면 정책 못펼쳐..기초지자체 선거에 촉각

"기초단체장·의원 확보 따라 차기 총선 달려"

여야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지역별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서 밀리더라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견제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광역의회 등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약 이행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광역단체장이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시·군·구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조례조차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도 경기·충청권 등 광역단체장 격전지를 제외하고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역단체장을 내주더라도 의회 권력을 유지할 경우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확보 수에 따라 차기 총선 구도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대승을 바탕으로 2020년 총선에서도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0.74%포인트에 불과했던 것도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위 ‘줄투표’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다져온 조직력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할 것이라는 희망이다.

이동훈/양길성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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