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욕설시위대 고소..모욕·살인·방화 협박 등 혐의

모욕,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공공 안녕에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연 혐의

지난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31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쪽이 평산마을 집 근처에서 집회하면서 욕설 등 소음을 일으켜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등 4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문 전 대통령 쪽은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연 혐의(모욕·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 3곳의 소속 회원 3명과 참가자 1명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엄중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 10일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확성기 등으로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욕설과 소음 관련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고, 112 신고도 100건 이상 접수했다. 70~90대 노인 10여명도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집회를 진행해 경찰도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못하고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욕설 자제 등 경고만 거듭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24일 ‘욕설은 이제 그만’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보수단체들의 집회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24일 경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때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 지난 30일에는 보도자료를 내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주민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삶마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부와 치안 당국은 주민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