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무회의 통과에..野 "대법관도 한동훈 검증 받아야 하나"

법무부 주도 인사검증에 반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과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동훈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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