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혼선 사과..여야 후보 추천땐 지명"

권성동·장제원 문제제기에
대통령실 "비판 겸허히 수용"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해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여야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특별감찰관제 폐지론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속한 선 긋기가 이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 총집결 필승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문재인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많이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적극 해명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질타도 이어나갔다. 그는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혼선은 저희의 실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 아래 입법부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절차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답해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기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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