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조 주무르는 자치단체장에 '우리동네 경제' 달렸다

주요 경제 공약 비교해보니
오세훈 '고품질' 송영길 '분양전환'
서울에선 주택공급 대책에 주목
'최대 격전지' 경기 김동연-김은혜
1주택자 보유세 감면 해법 달라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가 화두
강원서 맞붙은 이광재-김진태
삼성전자 유치 놓고 표심 경쟁

< “오늘 꼭 투표하세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원 영통구 선관위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정부가 한 해에 쓰는 돈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441조6000억원이다. 607조7000억원인 중앙정부 예산의 73%에 이른다. 1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역경제 관련 공약을 대거 내놨다. 부동산 보유세와 쓰레기 매립지, 임대주택, 기업 유치 등 다양하다.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임대주택 해결 놓고 맞붙은 서울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문제 해결을 놓고 맞붙었다.

현직 시장인 오 후보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약했다. 기존 2~3인 가구 기준 49㎡ 이하인 임대주택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70㎡ 이하로 넓히고, 3~4인 가구용 60㎡ 이상 중형 임대주택 비중을 8%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 같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중산층도 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에게 도전장을 낸 송 후보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 정책인 ‘누구나집’으로 맞불을 놨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보유 임대주택 23만 가구 중 15만 가구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강남 구룡마을과 김포공항 등에서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송 후보의 계획이다.

 경기에선 보유세 공약 엇갈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 출마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조기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 등을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다.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완전 면제하겠다고 했다. 양도세 역시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 시엔 전액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약 60%(319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당선 즉시 시장·군수와 협의해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경기도민 세금부담 감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인천시장 선거전에서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재선을 노리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예정대로 2025년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영흥도에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자체 매립지보단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중앙정부 및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해 찾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유치’ 놓고 경쟁

충남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신도시 개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현직 도지사인 양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을 경부선 KTX와 직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과 서울 도심이 1시간대 통근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흠 후보는 내포신도시를 세종시와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의과대학 유치 등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에서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지역화폐로 매월 10만원씩 가구별 1인에게 지급하는 ‘가사 수당’을 공약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강원에서 맞붙은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원주에 삼성전자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 사업부, 현대자동차 미래사업부 유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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