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러와 밀착하며 핵실험 2회 이상 실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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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도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며 핵실험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정세인식 변화'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서방 대(對) 중러 대립,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 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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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도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며 핵실험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정세인식 변화'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서방 대(對) 중러 대립,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 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순방 이후 중러에 맞서는 한미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4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중러의 확실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환경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 등 신무기 시험을 이어가는 건 물론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실험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또 그는 북한이 이미 발표한 정책의 지속성 추진이나 군사 기술적 필요성 면에서도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같은 달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2회 이상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 등 급속한 핵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강화돼 동북아에서 냉전시대와 유사한 진영 간 대립구도가 형성돼도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에서 "진영 간 대립구도 형성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면 양국의 외교·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도 커진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북한이 "미국 등의 대화제의에 불응하면서 핵능력 증강을 계속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미일의 반발을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봄가뭄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북한의 급격한 핵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취해지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신뢰성 제고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군사적 대비 일변도의 대응은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성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남북 협력을 도모"하고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막거나 늦추기 위한 대중·대러 외교도 끈질기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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