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청년 주거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을 시작”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을 듣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청년 주거 개선’

1.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 구하기가 힘들어요.”

-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
- 우수 입 (GTX 환승 등 역세권, 일자리 밀집 지역)
- 전용 모기지 등 금융 지원 강화
- 최소한의 자금으로 구입(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2.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구입·전세 대출도 어려워요.”

- 구입·전세 대출 확대
(대출 한도 상향, 대상 주택 확대)
-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확대

3.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청년 청약 기회 확대
“주택 청약은 꿈도 못 꿔요.”

* 기존 주택 청약 제도 :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제’ 위주로 운영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 신혼부부를 위한 중형 주택 추첨제 도입

4.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청년 임대주택을 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
- 품질이 향상된 임대주택 공급
(주택 평형 확대, 우수 입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도입, 생활SOC 확충,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5.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필요해요!”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집
-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구성
(’22년 하반기 중 공모,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참여)

청년의 삶에서 시작한 정책, 청년과 함께 만드는 계획
국토교통부가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