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계와 간담회 "규제혁신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철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국토부는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