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권 바뀌자 53조원 초과세수 예측..국정조사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추경을 앞두고 갑자기 초과세수 53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기획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전화 출연해 "대선 직후에 빨리 (추경을) 하자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 시기를 조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희(민주당)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 만에 '초과세수' 53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감췄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게 의도적으로 감춘 건지 올해 세수 추계를 과소 추계한 건지는 좀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역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했다며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 당을 공격하려면 그 양천구청장(후보)을 사퇴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대한민국의 항공 노선과 KTX 및 GTX 노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