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시험능력주의, 일본 식민지 유산..실적능력주의로 가야"

[서울=뉴시스] 3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춘 교수 (사진=창비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시험능력주의가 아닌 실적능력주의로 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는 신간 '시험능력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창비 출판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맞물려 있어 완전한 극복이 어렵다. 그래서 실적능력주의로 가야 한다"며 "로스쿨이나 교사 채용이 그 예"라고 전했다.

이번 신간은 일평생 학생, 교사, 교수로 살아온 김 교수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불평등"을 파해친다 그는 "'능력주의'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현상이 아닌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시험능력주의가 "일본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따라잡기 위해 근대화를 진행했고 시험을 통해 선발한 것"이 현재의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제국대학을 만들고 그 아래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 이들을 선발했죠."

김 교수는 한국형 능력주의를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는 '시험능력주의'로 규정한다. 시험이 능력을 가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지금의 입시와 고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명문대 입학, 고시 패스 등을 위해 '입시지옥'에 매달리지만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소수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를 비판했다. 이번 책을 통해서도 시험능력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메커니즘을 거쳐 한국에서 작용하고 정권마다 달라진 입시정책이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지를 다룬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실적능력주의'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시험만으로 채용과 입시를 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험으로 모든 사람을 뽑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실적능력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3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춘 교수 (사진=창비 제공) 2022.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금도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고통 받고 있어요."

그는 "2015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극적인 산재 사고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라고 밝혔다. "학원과 사교육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그는 "직업 고등의 정상화, 노동자에 대한 좋은 대우" 등으로 소외된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루 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방치하는 건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제약입니다.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 덜 시달려야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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