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사 출신" 김은혜 감싼 김기현..野 "국민이 바보냐"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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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신이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두둔한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맹폭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은혜 후보측이 '재산누락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제가 판사했던 사람인데, 유죄될 여지 없다'며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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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사 했던 사람"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두둔
민주 이소영 "저는 김앤장 변호사했던 사람인데"
민주 이원욱 "판사출신이 아니라는데 감히? 오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신이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두둔한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맹폭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은혜 후보측이 '재산누락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제가 판사했던 사람인데, 유죄될 여지 없다'며 민망한 쉴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저는 김앤장 변호사 했던 사람인데요"라며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한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대법원 판례(2016고합140)를 인용했다.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님, 판사 그만 둔지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니냐"며 "감 떨어지셨을텐데 '판사팔이 거짓말'은 그만 두시라"고 직격했다.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게 16억원은 껌값이냐"며 김기현 선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0원하고 16억원 그런 형태라면 모를까' 라며, 재산이 많은데 16억원 축소 신고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16억원이 국힘에게는 적은 돈인가. 축소신고할 정도로 재산이 지나쳐 16억원은 껌값쯤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6억원이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차다"며 "판사출신이니 자신 말을 믿으라며 웃기까지 했다. 16억원 축소 신고를 말하며 사과가 아닌 웃기까지 하는 국힘의 선대위원장이 바로 그들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억원도 껌값, 사과가 아닌 ‘내가 판사출신이니 아니라는데 감히’, 오만의 국힘, 내로남불의 국힘, 그래서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계속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도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하면서 일부러 숨기기야 했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며 두둔했다.
김 위원장은 "약간 본인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 거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께서 충분히 참작하지 않을까 싶고, 당선 무효형이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 분은 판사 안 하셨잖느냐. 저는 판사 했던 사람"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차 "저는 판사 출신이고 그 사람은 판사 안 하셨잖느냐. 잘 모르시잖아"라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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