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사

이인실 특허청장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가족 여러분! 제28대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이인실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인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이자 민간 출신 첫 번째 특허청장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새 정부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나날이 격화되어가고 있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있어 기업은 물론 국가도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재산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외부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특허행정에 반영해, 변화와 발전을 더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이고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한 분야에서 원하시는 만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신 전문성이 빛을 발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심사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 행정 역시 변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AI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등 국방분야에서도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지식재산, 우리 특허청이어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 NFT 등 새로이 나타나는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은 물론 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향후 심사업무까지 이를 접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강화해 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경제안보나 국가 주요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상시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산업, 무역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 위기신호를 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촉매입니다. 우선 혁신적인 특허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차를 비롯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고, 학생이나 여성,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도 장려함으로써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특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이끄는 토대가 됩니다.

우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경찰의 역량도 높여,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허분쟁은 비용부담이 매우 높아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분쟁위험 조기진단·경보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침해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식재산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P5·TM5 설립을 주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선진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IP 리더 국가와 교류는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WIPO와의 협력도 공고히 해 우리의 지식재산 행정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사·심판, 정책, 정보화 등 맡은 업무도 다양합니다.

다양함이 우리의 장점과 강점이 되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청장으로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쏟겠습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