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시비'에 미국 끼워넣기 시도..한국 입장은?

외교부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일본 문제제기 수용 불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한일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연이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기초한 해양조사 문제를 한일 양자 간의 협의가 아닌, 한미일 3자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의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에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 정책협력단을 보내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사안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일 3자 협력의 틀도 중시하는 만큼, 이 틀 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협의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일본 측이 (한미일 협의에서) 이런(독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