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아냐.. 국회 추천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폐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6·1지방선거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물색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법을 준수해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듯) 혼선을 빚었다”고 사과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