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에..민주 "간 보기 국정운영" 정의 "국정 참사"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말 바꾸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 보기 국정운영도 정도껏 하라”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불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비선 실세에 다름없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뒤집은 모양새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을 통해 지난 비선 정부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입장이 나간 데 대해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도 비선 정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관련한 대통령실의 번복은 근무 태만이자 국정 참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임의로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 침해하려는 국정 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확인되었던 대선 공약”이라면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위를 감시하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는 누가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검·경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