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평산마을 시위, 윤석열 대통령 나서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인근 시위와 관련해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7명 의원들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로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광온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필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평산마을 시위와 관련해 "한 마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SNS를 통해 "혐오와 증오는 민주주의를 좀먹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독버섯"이라면서 "허위조작 정보와 뒤섞인 혐오와 증오는 퇴치해야 할 범죄로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라고 썼습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한다"며 "악의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의의 개인과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치된다면 애써 쟁취한 자유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의 보완도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위 보도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문 전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는 " 본 단체는 보수단체가 아니며,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및 피해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