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봉쇄로 1200조원 세입 부족..경기부양책 예고

중국이 상하이 봉쇄 등과 같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면서 정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부채를 메꾸기 위해 1조달러(한화 124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30일(현지 시각) 미 경제매체 CNBC는 중국 정부가 1조달러에 달하는 세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부채를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정부의 현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이후 3월 이후 시행된 강력한 봉쇄 조치로 토지 매각 수입 등 정부 세입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중국 CCTV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 6조위안(8955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 조달 격차를 추산했다. 세금 환급, 경제 생산 부진으로 2조5000억위안 규모의 세입이 줄었고 토지 판매 수입도 급격히 줄어 3조5000억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입 감소로 인한 격차를 메꾸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추가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5일 전국 중앙·지방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경제 안정을 위한 전국 영상회의’에서 “4월 이후 고용, 산업생산, 전력, 화물운송 지표가 뚜렷이 낮아졌고, 일부 측면에선 코로나19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더 어렵다”며 현재의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중국과 같은 큰 경제 시스템이 합리적인 구간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대가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리 총리는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한 ‘33종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의 시행 방안을 이달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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