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 입장, 윤핵관이 뒤집어..간 보기 국정운영"

고동욱 2022. 5.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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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러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 보기 국정운영도 정도껏 하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불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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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질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러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김남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이 법률을 무시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 보기 국정운영도 정도껏 하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불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비선 실세에 다름없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뒤집은 모양새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을 통해 지난 비선 정부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입장이 나간 데 대해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도 비선정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를 반박하고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적기도 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 만에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을 알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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