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균형 작동하는 지방정치 됐으면"..정치개혁 목소리 커진 광주[6·1지방선거]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는 ‘막대기만 꼽아두어도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또다시 되풀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광주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탄식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비례의원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의 정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투표없는 당선자(무투표 당선)’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단 5명에 불과했다. 1회 지방선거에서 1명이 무투표 당선된 이후 2014년 제6회 선거에서도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3명이 투표 없이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절반이 넘는 무려 11곳이 무투표 당선 선거구다. 이들 모두 민주당 후보로, 당 공천 확정이 당선으로 이어졌다.
기우식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대변인은 31일 “시민들을 만나보면 무투표 당선이나 민주당 독점 체재에 대한 불만이 크며 대안 정치세력 부재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 한다”면서 “지방 선거이후 민주당 싹쓸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광주 무지개 연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맞서 소수정당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해 왔다. 무지개 연대에 참여한 김정희 변호사는 “‘생활정치’를 대변하는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의 다양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당 독점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투표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광주지역 투표율은 17.28%를 기록해 전국 평균(20.62%)보나 낮았다. 특히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23.65%)보다 6.37%p나 낮았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오히려 4년 전보다 0.48% 높았다.
시민 장모씨(47)는 “사전투표에 참여할까 고민했는데 도저히 투표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며 “아직 찍을 후보들을 다 정하지 못했다. 본 선거에서 투표할지는 당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책임질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거대 양당의 대결이 됐다”면서 “‘지역정당’을 허용해야만 지방선거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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