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에.."위헌 제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면서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면서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